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투자확충을 위한 재원은 조세수입
만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채발행으로라
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최근 지
적했다.
방한중인 미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배로 교수는 최근 재무부 초청강연
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될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담을 당해 납세자
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경제는 높은 투자수익률, 양질의 노동력, 정치적 안정,
정부의 올바른 경제정책 등으로 향후 5-10년동안 연간 6-7%의 높은 성장
률을 실현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이하수준으로 성장률이 자연히 둔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