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들 세금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을 수있는 의료법인으로 전환하
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부산 도래구의 경혜의료재단과 기독교한국침례의 의료재단등 7곳이 법
인병원으로 체제를 전환했으며, 서울 등지에서 4-5개 병원이 의료법인으
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혜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으로 운영하던 이광웅원장이 병상수 및 의료
인력 부족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자 동료병원들과 공동으로 의료보험을
설립했다.
이같이 최근 설립됐거나 설립 추진중인 의료법인은 동료의사나 같은
의대출신인 동문들의 공동 출자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주목된다.
개인병원이 의료법원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개인병원은
같은 시설 및 인력의 경우 법인병원에 비해 종합소소득세와 취득세 포함
토지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합해 2배이상의 세금을 낸다.더우기 지난해
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교통유발부담금 조세성 부담금들도 개인 병원의
경우 훨씬 부담이 크다.
의료법인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학교 및 사회복지단체와 재단은 공
익성과 비영리성을 지니기 때문. 현행 의료법시행령에도 "의료법인과 기
타 법인 형태의 병원은 의료법으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다.
개인병원의 의료법인 전환은 세금을 줄이려는 절세의 방식이나 법인전
환후 이윤추구를 포기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