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인력난해소위해 외국인고용허가 검토필요...KIET

입력1993.11.10 00:00 수정1993.11.10 00:00

산업연구원(KIET)은 10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T가 이날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정
책협의회에서 송병준KIET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경기침체로 인
한 실업률증가에도 불구,전체 중소제조업의 기능인력부족률은 지난해 10.
7%에서 금년에 11.4%로 오히려 높아진데다 오는12월중순까지로 예정된 외
국인 불법취업자 출국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연구위원은 "외국인 단순노동력이 유입되면 국내 미숙련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지연시켜 고용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크지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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