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정책결정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실명제실시후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과정에서 당정책위는 정책위대로 소속의원들은 소속의원대로
백가쟁명하다 타이밍을 놓치더니 이번에는 세제개편문제를 놓고
당공식기구와 국회재무위원들을 주축으로한 의원들간에 끝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은 9일 정기국회에서의 세제개편문제와 관련,이번에는
정부안대로 세율을 소폭인하하고 내년도에 가서 실명제에 따른 거래의
양성화 정도를 보아가며 전반적인 세율체계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당수의 당소속의원들은 소득세율등의 대폭적인 인하 없는 고율의
현행 세제하에서 누가 세원을 전부 양성화 하겠느냐며 실명제의 성공을
위해서도 과감한 세제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해왔었다.

따라서 김의장의 이날 발언은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에도 세수등을
감안할때 정부측의 소폭개편안이 현실성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바로 하루뒤인 10일 재무위원이며 당세제개혁위원장인
나오연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책위가 정부안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세수걱정이나 하는 측의 논리에 넘어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세율을
5%정도 내린다고 해서 바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논박했다.
나의원은 "세율을 정부안보다 몇 % 더 내려도 근로소득세부분은 줄겠지만
법인소득세의 경우 과표의 양성화에 도움을 주고 표준소득률을 약간
상향조정 하더라도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가
세율인하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같은 주장은 야당인
민주당은 말할것도 없고 상당수의 민자당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나의원은 또 "오랜 경험으로 볼때 세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활성화의 수준이며 세율은 큰 변수가 아니다"며 당정책위
핵심관계자들의 실무경험부족을 은근히 꼬집으면서 "특히 법인소득세의
경우 세율을 내리더라도 이는 내년이 아니라 95년5월에야 결과가
나타나는것 아니냐"고 부연하기까지 했다.

정부측의 얘기는 그나름의 타당성이 있고 당소속의원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문제는 당내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형식적인
당정회의만 거듭하는 정책위 팀에 있는것 같다.

<정치부.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