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교통요금의 현실화, 외국자본의 도입, 민자유치 방안 등을 적극
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철수 사회간접자본(SOC)투자기획단 부단장은 11일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철도요금,지하철요금,수
도요금 등 각종 SOC 관련요금의 인상이 장기간 억제돼와 투자재
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 요금을 다른
물가에 크게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적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부단장은 또 민자유치는 SOC의 재원충당은 물론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 "정부는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해 참여기업에게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