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3일까지 핵문제와 관련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UN안보리에 북한핵문제를 회부하는 방안을 본
격 논의키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북한핵문
제 해결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1일 "현재도 한미양국은 대북제재문제를 논의하고 있
지만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이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은 대북제재문제를 중점 논의하게 될것"이
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두정상은 북한이 NPT체제에 남아있는 이상 핵안전협정
이행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나 북한이 IAEA사찰을 거부하는 현상황에 비추어 중국을 대북제
재에 동참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때가 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IAEA는 북한핵시설의 안전조치의 연속성이 깨졌다고 선언할 시기를
올 연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1일 IAEA는 북한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
를 비롯,핵심시설물 3-4군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봉인장치를 했으나
카메라는 10월말 작동이 이미 중단되어 봉인장치를 통해서만 연속성을 확인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AEA가 사찰팀의 입국이 안돼 연말까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핵안
전조치의 연속성이 깨졌다(BROKEN)"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시점을
정확히 가늠키 어렵지만 "블릭스 IAEA사무총장등은 올해를 넘겨서는 안된다
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