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금까지 "성역"으로 분류돼왔던 전
력증강사업(소위 율곡사업)관련예산에 대해 내년부터는 심의절차를 구체적
으로 밟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전력증강사업에 대해서는 "1급 비밀"이라는 점
을 인정해 그동안 실질적인 내용 분석없이 국민세금을 배정해 왔는데 앞으
로는 전투기,전차,구축함,헬기,유도탄등 각종 무기의 구입가격과 도입량,쓰
임새등이 적절한지를 예산안을 짜면서 뜯어 보겠다는 방침이다.
이경식부총리도 지난달 국회답변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넌즈시 밝힌바 있
으며,최근 예산실에 "국방부등과 협의해 앞으로 전력증강사업 예산도 자세
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예산실 관계자들은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95년도 예산안 편성작
업에 대비해 현재 8명인 방위예산담당관실 인원을 늘리는 문제를 포함해 구
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기밀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련예산 심의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관계부처간에 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
지만,시대도 바뀐 만큼 3조원이라는 거액의 국민예산이 쓰여지는 국가사업
에 대해 당연히 정부와 국회가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예산안중 방위비는 10조4천9백억원인데 이중
전력증강분야에 배정된 돈은 29.2%인 3조6백46억원이다.
이것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전력정비비"는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올해는 2조9천1백61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