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안 회기내 처리...황총리, 부처이기주의 로비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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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국무총리는 1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 법안중 각부처에서 부처이기주
의에 따라 그 내용을 고치도록 로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총리실에서 조사해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에서 로비가 무성하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국회에
서도 이법 개정안을 다음회기로 넘기자는 일부주장이 있으나 정부는 원안대
로 통과시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관들이 국회에 출석하면서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인원만 함께 국회에 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의에 따라 그 내용을 고치도록 로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총리실에서 조사해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에서 로비가 무성하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국회에
서도 이법 개정안을 다음회기로 넘기자는 일부주장이 있으나 정부는 원안대
로 통과시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관들이 국회에 출석하면서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인원만 함께 국회에 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