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서상목정책조정실장은 11일 호텔신라에서 열린 ROTC출신
로터리클럽회원들의 조찬모임에 참석,해외인력수입등 국제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실명제이후 경제및 정국운영방향이라는 주제의 이날 특강에서 서실장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기강을 확립시키고 이를 임금및
노사안정으로 연결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정부출범후 지금까지 진행중인 윗물맑기운동이나 재산공개
실명제실시 사정활동등은 고통을 분담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사회기강을
확립하자는 의도에서 나온것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배경설명을 했다.
이제 어느정도 분위기가 잡힌만큼 이를 임금안정과 노사안정으로 연결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행정이 "개혁"보다는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실장은 임금및 노사안정을 위해서라도 해외인력수입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차원에서가
아니라 노동시장에 자극제가 되고 오히려 국내인력의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오는등 우리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기때문에 해외인력수입을
고려해봄직하다는 얘기였다.

실명제정착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세제의 일대혁신이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높였다. 그는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고있는 세제개편안은
세율인하폭이 너무 인색한 감이 있다면서 먼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등의
세율을 과감히 내리고 세수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을경우엔 1~2년은
적자재정편성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국토의 4%만이 도시용 공장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죄다
그린벨트등으로 묶여있는 점등을 예로 들며 각종 규제를 과감히 푸는
작업이 시급하다는데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설명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