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의무만료기한이었던 지난 10월12일을 넘겨서도 전환되지 않은
돈은 모두 7백38억1천1백만원(15만7백83계좌). 이 돈은 어떻게 될것인에
관심이 쏠려있다.

실명전환하지 않은 차명예금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자금출처조사
그물을 쉽게 피해나갈수 있어 문제가 안된다. 실명전환하지 않은 이들 가명
(무기명 포함)예금의 행방이 관심이다.

금융계에서는 예금주가 끝까지 얼굴을 내밀지 않아 결국 과징금으로
국고에환수될 것으로 보고있다. 전환의무기한만료후 전환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통보돼 뒤늦게 실명전환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미전환가명계좌는 기관별로 보면 은행이 2백74억2천7백만원,증권 3백76억
2천7백만원,투신 29억7천4백만원,단자 6억4천2백만원 신용금고 1억3천만원,
농수축협 48억5천7백만원이다.

이를 계좌별 금액으로 나눠보면 계좌당 1백만원 미만이 1백58억5천7백만원
으로 21.5%였다.

이들 소액계좌는 예금이 있는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실명전환이 귀찮아서
그냥 놔두고 있는 돈일수 있다.

1백만원이상 1억원미만은 3백51억2천8백만원으로 47.5%에 달했다. 계좌당
1억원이상은 2백28억2천6백만원으로 30.9%에 이르렀다. 1억원 이상의
계좌수는 미전환계좌의 0.04%인 61계좌이지만 금액으로는 30%를 넘어섰다.
1억원이 넘는 미전환계좌의 평균계좌금액은 3억7천4백19만7천원이다.

이는 그만큼 미전환계좌중 덩치 큰 자금이 많다고 볼수 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나 이름이 드러나면 치명상을입을 큰손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앞으로도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단위가 큰 미전환계좌가 많은 곳은 증권사였다. 증권사미전환계좌중
1억원이넘는 계좌는 40계좌였다.

미전환가명계좌를 끝까지 실명전환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놓아두면 최고
60%까지 과징금으로 뜯긴다. 미전환가명금액 7백38억1천1백만원이 전혀
실명전환하지 않는다면 과징금은 4백43억원.

과징금으로 떼이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중 일부는 남의 이름을
빌려 실명전환해 돈을 빼내가는 변칙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중앙수사부조사로는 일부 사채업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의
예금을 자신이름으로 현금화시켜주고 커미션을 먹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금융실명제저해사범을 엄격 처벌한다는 방침아래 이들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벼르고 있으나 감시의 눈길을 피한 변칙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