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안기부 예비비규모 공개 요구...거부하면 고발검토

민주당은 12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중 일반예비비에 편성돼있는 안기부
예산총액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경제기획원측이이에 불응할 경우 답변
거부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밝혔다.
조세형의원 등 민주당 경과위원들은 이날 "현행 예산회계특례법과 시행령
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예비비는 총액으로하되 국회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다"면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안기부가 사용하는 예
비비의 총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일반예비비는 4천6백22억원으로 이중 80%
인 4천억원 가량이 안기부에 배정된 예비비로추정된다"면서 국회가 안기부
소관예비비의 총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의결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