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조합원을 정리하지 못해 서울 송파구 풍납
동 현대아파트 등 시내 12곳 주택조합 아파트가 준공한 지 최고 2년이 넘
도록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조합 조합원 8천여 세대가 아파트매매, 부동산담보
대출 등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실정이다.
또 지난 10월4일 대법원이 `무주택'' 관련 무자격조합원이 서울시를 상
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조합원의 자격 유무는 주택조합규약에 따라
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열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무
자격조합원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도 안고 있다.
무자격조합원은 풍납동 현대아파트에 98세대가 있는 등 모두 8백33세대
로 이 가운데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 조합규약에 무주택 기간을 명시하
지 않은 주택조합에 소속된 사람들이 법적 구제 가능성을 바라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