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정구현교수)은 지난 10일무터 3일간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을 주제로 국제 학술
회의를 열었다. 이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지역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토의했다.

다음은 12일 발표된 미대통령경제자문위 수석연구원 마르쿠스 놀란드박사
와 홍콩 중문대 아태연구소 소장인 융유맨박사의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지난 15년간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경제적 물질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아시아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전세계 경제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중 특히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중국의 변화는 가장 특이할만 하며 그 효과는 중국인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전체,더 나아가서는 전세계에까지 미치고 있다.

중국정부는 특히 78년 개방정책 표방과 함께 연안지역에 특별경제구역을
설치,인접한 외국과의 상호투자와 무역을 통한 자연적 경제협력지역을
형성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 자연적 경제협력지역은 다음과 같이 몇개 지역으로 세분할수 있다. 각
지역들마다의 간단한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지닌
중국의 광동성과 복건성,그리고 자본과 경영지식이 풍부한 홍콩과 대만지역
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남부지역"을 들수있다.

중국의 남부지역과는 달리 "동북아시아지역"은 언어와 문화적차이뿐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으로도 대립관계에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데탕트와 지역경제협력 추세에 힘입어 경제협력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지역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몇개의 소구역으로 나누어
개발하는것이 바람직할것 같다.

먼저 "황해연안경제구역"은 중국의 발해만과 북경 천진 상해등의
황해연안지역,남북한,그리고 일본의 규슈가 포함된다. 한국의 기술과
경영지식,이 지역의 값싼 노동력의 보완관계 뿐아니라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운송비용을 절약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간에 황해를 통한 무역이 재개
되었으며,북한도 중국과 남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이 지역의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려는 또다른 이유는
중국대륙이 유럽시장의 교량역할을 함으로써 상당한 부분의 운송비를 절약
할수 있다는 점이다.

"동해연안경제구역"은 일본,남북한,러시아 극동지역 그리고 중국의 북방
3개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경제규모는 전체 아시아 지역의 20%,인구는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경제협력의 중요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NAFT(북미자유무역협정) 유럽시장통합에 따라 일본은 이 지역 경제
발전을 통해 21세기에 주도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경제적 위상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일본정부가 일본내륙과 일본의 동해연안지역간의 경제불균형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에 노력하려
한다는 점이다.

위의 두 경제구역과는 달리 "두만강개발계획"은 지난 수년간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유엔의 개발계획아래 중국 북한 러시아와 몽고 남한
그리고 일본이 91년이후 협력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국경선이 인접해 있으므로 관심이 지대한 반면 일본과 남한은
경제적 전략적이유로 이지역의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다양한
단계의 프로젝트가 계획중이고 이 지역의 개발자체가 경제적으로 매우
매력적이긴 하나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중국연안을 따라 형성된 이 자연적 경제지역들의 등장은 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제발전양 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어진 부존자원(생산
요소)이 상이한 인접국가들 끼리의 지역적 경제협력은 공식적인 국가간의
경제협력체제보다 더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움직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간의 공식적 경제협력기구가 관세문제부터 시작하여 무역장벽등의
경제구조 전반에 걸친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는 반편 이 자연적 경제
지역은 오직 인접국가와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므로 정치 경제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확대 운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