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연결통로도 도로점용료부과"...대법원,원심파기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결통로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도로 점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
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13일 서울시의 지하구조물 일부를 지하 연결통로로
사용, 점용료를 부과받은 (주)한양화학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
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지, ''지하통로로 사용
된 지하점용은 도로점용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
1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 폭발시켜…60대 男 검거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삽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27일 오전 60대 남성 A 씨를 방화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소방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역에서 오목교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삽으로 휴대전화를 내리쳤다. A씨의 돌발 행동으로 휴대폰이 터지면서 연기가 발생했고, 이를 지켜본 승객들이 A씨를 진압해 다음 정차에서 열차 밖으로 끄집어낸 것으로 전해졌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A씨는 목동역에서 경찰에 인계됐고 목동역장은 휴대전화 잔재를 수거해 경찰에 인계했다.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였는지, 정신 질환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2
'1인3역' 최상목 "국민 일상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탄핵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았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은 한 국무총리의 권한이 정지된 이날 오후 5시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와 면담하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했다. 이어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보와 치안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직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복권에 관한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NSC 의장으로서 안보 상황도 보고받는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직무도 대신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대표해 국회와 협력한다.최 권한대행은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부총리 본연의
-
3
정부가 대외신인도를 관리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사진)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27일 임명했다. 임기는 1년.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외교 활동을 하게 된다. 최 대사는 1957년 강릉 출생으로 강릉고,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국제금융국장 등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