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세제개편안 근거 찾기에 고심...민주당

입력1993.11.14 00:00 수정1993.11.14 00:00

민주당은 13일 당무회의를 열어 그동안 당내에서 논란을 벌여왔던 소득세
법인세 특소세등 세제개편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집약했으나 이
를 관철해나갈 과학적인 근거를 찾지못해 고심.

민주당은 지난 2개월여동안 정책위와 당세제개혁위원회를 주축으로 금융실
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할수 있는 세제개편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결국 세율인하때의 세수추정이 어려워 탁상공론이 될까 우려.

정책위측은 하는수 없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재무부와 국세청에 세율
이 인하될 경우의 세수추계를 의뢰하는등 정부측의 협조를 요청하기에 이르
렀으며 이로인해 관련법안심의시 쟁점이 될 세수예측부분에서 정부 여당의
논리를 돌파할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진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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