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말로 우리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6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
되며 자동차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다.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가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품으로 취급을
받아 중과세여서 불만이다.

자동차세는 당연히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도로파손을 많이 시키는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의 현실은 도로를 적게 사용
하고 훼손도 거의 시키지 않는 소형자가용에 세금을 집중시키고,상대적으로
도로파손등 세원을 유발시키는 대형버스나 레미콘 화물자동차에 대해
형평성없는 관용을 베푼다.

실제로 도시중산층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3대 차종인 프라이드
르망 엑셀은 배기량이 1,500cc이하의 소형인데도 자동차세를 연27만~31만원
까지 납부하는데 비하여 일반 대형버스 연 4만2,000원,봉고트럭 연6,600원,
소형 특수자동차 1만3,000원이며 대형화물자동차 3만6,000천원등 격심한
세액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에 한하여 자동차 세액의 30%를 더
추가하여 교육세로 내지만 나머지 차종은 교육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승용차가 극히 소수였던 과거에 만들어진 조세정책이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성을 무시한 조세제도임에 틀림없다. 소형 승용차에
대하여 설득력이 없는 자동차세제를 현행보다 대폭 인하하거나 다른 차종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타당성있는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엄동현(부산 부산진구 당감3동 주공아파트 310동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