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제14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4일간의 회의일정을
마치고 지난 14일 폐막됐다.

이번 3중전회는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새로운 종합적 계획과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이란 점에서 회의시작전
부터 주목을 끌어 왔었다.

당기관지 인민일보가 이번 회의를 두고 "과거의 경제체제로부터 새로운
경제체제로 넘어가는 거대한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회의"라고
지적했듯이 3중전회는 지난 15년에 걸친 중국의 개방정책.시장화추진
정책에서 중대한 전기가 될것이 확실하다.

3중전회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건설을 위한 정책의 방향으로 시장경제의
육성발전, 국유기업의 경영개편, 농촌경제개혁, 대외무역자유화, 정치개혁
추진에 중점을 둘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방침이 의미하는것은 개방화 시장화 이행정책이 일층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동시에 이는 지금까지의 제약된 개방.시장화
정책에서 발생한 정치적알력, 경제적 혼란, 시회적마찰등을 정리하고
과도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중국개혁의 핵심문제는 중국적 특색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었다. 결국"사회주의시장경제"란 원리는
재확인됐으나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개혁정책은 사회주의 보다는 시장
경제에 보다 비중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의 시장화에 중요한 대목인 국유기업의 개혁문제는 이른바
"공유민영"이란 개념을 도입, 1단계로 경영체질개선에 우선을 둘것 같다.
이는 급격한 사유화에서 올 혼란을 방지한다는데 있다.

당초 예상으로는 이번회의에서 재정 세제 금융등 10여개 항목에 걸쳐
발본적인 개혁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혁의 필요성만을 제기한채
구체적인 개혁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강택민주석등이 이끄는
개방개혁 확대추진파의 정치적입장이 보다 강화된것은 분명하지만 아울러
보다 과감한 개혁문제를 두고 내부적조정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어쨌든 이제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은 돌이킬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진출에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좋은
기회다. 특히 대외경제개혁의 구체적인 전개를 주시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갖춰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