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소 준수사항 서울시가 `축소' 건의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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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식품접객업자들의 손님에 대한 서비스 의무를 규정하는 업자준수
사항중 학교정화구역 주류판매 금지조항등 38개항을 14개항으로 대폭 축소
토록 보사부에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현행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규제
측면만을 강조 영업주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38개항의 준수사
항중 18개 항을 삭제하고 12개항을 6개항으로 통합토록 보사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시가 삭제를 건의한 내용은 *주방용기의 살균의무화(1항) *조리장,
화장실,객석의 청결유지(2항) *종업원 위생복착용의무화(5항)등이 포함돼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영업장 청결을 도외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규정의 조정은 필
요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건의는 식품접객업소의 자율적인 정화나 서비스 풍
토가 정착되지 않는 현실을 무시한 부분이 많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사항중 학교정화구역 주류판매 금지조항등 38개항을 14개항으로 대폭 축소
토록 보사부에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현행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규제
측면만을 강조 영업주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38개항의 준수사
항중 18개 항을 삭제하고 12개항을 6개항으로 통합토록 보사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시가 삭제를 건의한 내용은 *주방용기의 살균의무화(1항) *조리장,
화장실,객석의 청결유지(2항) *종업원 위생복착용의무화(5항)등이 포함돼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영업장 청결을 도외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규정의 조정은 필
요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건의는 식품접객업소의 자율적인 정화나 서비스 풍
토가 정착되지 않는 현실을 무시한 부분이 많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