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9월 평양 남북회담때 청와대훈령 조작전달됐다"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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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은 16일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이동복 우리측 대표단 대변인이 청와대의 훈령을 조작해 대표단
에 전달, 타결직전에 있던 이산가족재회문제등이 결렬됐다고 폭로했다.
이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노태우 전대통령이 평양의 정원
식 회담대표에게 보낸 훈령을 이대변인이 중간에서 전달치 않고 묵살한 것
은 이미 밝힌 바 있으나 대통령의 훈령을 조작까지 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
이를 새로 폭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당시 북한측이 이인모노인의 송환만 보장하면 노부모고향방문단
실현과 남북면회소판문점설치등 남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를 비공식적으
로 밝힘에 따라 정대표가 청와대에 훈령을 요청했으나 이를 안 이대변인이
서울의 엄삼탁안기부기조실장을 통해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는 강경한 지침
을 허위로 만들어 우리대표단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는 당초 <>이산가족고향방문단사업정례화 <>이산가족면회소
와 우편물교환소 판문점설치 <>동진호선원귀환 등 3가지를 이노인 송환의
전제로 요구하다 나중에는 고향방문단 등 2개만 북한이 수용해도 이노인을
송환하기로 결정했었다"며 "그러나 이대변인이 이같은 훈령대신 `3가지전제
가 수용되지 않는한 송환불가''라고 안기부가 조작한 훈령을 정대표에게 전
달, 회담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회담이 결렬된 직후 최영철통일원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밝혀
내고 진상규명과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엄
청난 일을 저지른 이씨를 정부가 남북회담대표 및 총리 안기부장의 특보로
임명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씨의 청와대 훈령조작사실은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92년9월25일자 보고서 <>최영철전통일원장관의 같은달 28일자 남북고위급회
담 청훈관련보고서 <>임동원 당시통일원차관의 `이산가족문제협상경위와 내
용''보고서등 청와대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씨는 "이의원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이문제가 거론돼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최영철당시 통일원장관이 10
월 국회본회의에서 훈령묵살운운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고
주장했다.
회담에서 이동복 우리측 대표단 대변인이 청와대의 훈령을 조작해 대표단
에 전달, 타결직전에 있던 이산가족재회문제등이 결렬됐다고 폭로했다.
이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노태우 전대통령이 평양의 정원
식 회담대표에게 보낸 훈령을 이대변인이 중간에서 전달치 않고 묵살한 것
은 이미 밝힌 바 있으나 대통령의 훈령을 조작까지 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
이를 새로 폭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당시 북한측이 이인모노인의 송환만 보장하면 노부모고향방문단
실현과 남북면회소판문점설치등 남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를 비공식적으
로 밝힘에 따라 정대표가 청와대에 훈령을 요청했으나 이를 안 이대변인이
서울의 엄삼탁안기부기조실장을 통해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는 강경한 지침
을 허위로 만들어 우리대표단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는 당초 <>이산가족고향방문단사업정례화 <>이산가족면회소
와 우편물교환소 판문점설치 <>동진호선원귀환 등 3가지를 이노인 송환의
전제로 요구하다 나중에는 고향방문단 등 2개만 북한이 수용해도 이노인을
송환하기로 결정했었다"며 "그러나 이대변인이 이같은 훈령대신 `3가지전제
가 수용되지 않는한 송환불가''라고 안기부가 조작한 훈령을 정대표에게 전
달, 회담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회담이 결렬된 직후 최영철통일원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밝혀
내고 진상규명과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엄
청난 일을 저지른 이씨를 정부가 남북회담대표 및 총리 안기부장의 특보로
임명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씨의 청와대 훈령조작사실은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92년9월25일자 보고서 <>최영철전통일원장관의 같은달 28일자 남북고위급회
담 청훈관련보고서 <>임동원 당시통일원차관의 `이산가족문제협상경위와 내
용''보고서등 청와대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씨는 "이의원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이문제가 거론돼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최영철당시 통일원장관이 10
월 국회본회의에서 훈령묵살운운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