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18일 진보학술 단체인 "현대철학 동호회"가
데이콤 종합 정보통신 서비스인 ''천리안''의 전자게시판에 계급혁명을 주장
하는 ''사노맹 중앙재건위의 입장''이란 글을 실은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
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서울지검에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적 목적이 있는 표
현물을 주고 받았다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한 혐의에 해당된
다"면서 "그러나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이미 발간된 인쇄물을 발췌했
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정밀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