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곡안 철회 공동투쟁 결의...민주당-15개 농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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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추곡가 3% 인상과 9백만섬 수매안
을 철회시키기 위해 공동투쟁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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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단계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8·8 대책’ 과제 중 하나다. 그간 규제 탓에 개발이 저조했던 도심 공공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현재 전체 구분 소유자 수 및 토지 면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70%로 완화한다. 상가를 포함해 동별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 역시 3분의 1로 줄어든다.준주거·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엔 그동안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업무·문화시설 등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권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개발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알지 못하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엔 현금 보상이 아니라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때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행 개발 방식이 도입된다.전세사기 피해자 중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때문에 임대보증이 취소됐던 임차인을 소급 구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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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깨비시장서 70대 운전자 승용차 돌진…13명 부상
31일 오후 3시52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은 없으며 1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중상 4명, 경상 9명으로 전해졌다.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상대로 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차량이 시장 입구에서부터 약 100ｍ가량을 밀고 들어왔다"라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풀액셀'을 밟으며 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경찰은 현장을 수습하면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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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수십차례 DNA 대조…늦어지는 신원확인에 애타는 유족들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에도 여전히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유가족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 탑승자 명단이 존재하고, 사고 공항 내부로 지역이 한정돼 있지만 큰 폭발의 여파로 희생자 신원 확인이 완료되지 않고 있어서다.○수습 과정 왜 늦춰지나국토교통부는 31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브리핑에서 “희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5명에 대해선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수습당국은 지문 대조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32명 중 1차 DNA 대조로 17명, 2차로 10명을 확인했다. 비교적 온전히 보존된 4명의 시신은 지난 30일 밤 유족에게 인도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도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29일 사고에서 생존자는 객실 승무원 2명에 불과했고, 승객 175명 전원과 조종사 및 다른 객실 승무원 등 4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국은 시신은 공항 내 임시 영안소로 운구했다. 수습돼 즉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5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74명에 대해선 신체 주요 부위에서 확보한 지문과 DNA를 일일이 대조해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당국은 워낙 폭발이 커 희생자 한 명당 수십 차례의 DNA 대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공지했다.사망자 유족이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르려면 수습 과정을 마친 뒤 ‘검시 필증’을 받아야 한다. 당국은 수습 초기 DNA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에 열흘가량 걸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가족의 애타는 기다림에도 신원 감식이 늦어지는 데 대해 나원오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족이라도 일촌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