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기초식량수입개방 반대결의안 채택...국회 본회의

입력1993.11.19 00:00 수정1993.11.19 00:00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속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안등 상임위심의를 끝낸 17개 법률안을 처리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경제제도개혁특위구성안과 쌀등 15개 기초식량수입개방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기초식량 수입개방반대결의안은 우루과이라운드협
상에 있어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우리국민의 기초식량보호와 농가소득지지
등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한국농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하며 어떠한 경우
에도 수입을 개방하거나 관세화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특위구성결의안은 여야의원 25명으로 특
위를 구성, 오는 94년12월까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조세 금융등 경제제도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
법개정안 <>외자도입법개정안 <>하수도법개정안 <>지하수법 <>특별다목적댐
법개정안 <>건설공제조합법개정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
법개정안 <>부정수표단속법개정안 <>출입국관리법개정안 <>각급법원의 설치
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개정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개정안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 <>군인보수법개정안
<>군무원인사법개정안 <>국방대학원설치법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안 등이다
한편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답변을 통해 "쌀과 3개 기초
농산물을 제외한 11개품목의 농산물수입을 개방하는 문제를 지난10월15일 경
제장관회의에서 결의했다"고 답변했다. 허장관은 이와관련,"개방대상에 포함
되는 11개농산물의 구체적인 품목은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엇갈려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1

인플루언서 남친 폰 열었더니 '경악'…여친 '2살 아기' 성폭행

여자친구의 2살 된 아기를 성폭행한 다음 이를 영상으로 보관해 온 인플루언서가 경찰에 붙잡혔다.24일(현지시간) US위클리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중순 미국 텍사스주의 한 가정집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과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L. 코리 페일렛 3세(40)를 검거했다.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당시 회사에 가기 위해 남자친구 페일렛에게 친언니가 데리러 오기 전까지만 아이를 잠시 돌봐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귀가 후 만취해 잠든 페일렛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과정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이를 언니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특수범죄수사대(SVU)는 현장에 출동해 해당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 또 현장 조사를 거쳐 페일렛을 A씨의 집에서 체포했다.A씨는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A씨는 현지 방송과의 익명 인터뷰에서 "아기에게 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기에게 너무 미안했다. 그 시간 이후로 잠도 이룰 수 없으며, 매일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아이와 나 모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 사건 이후 아이의 행동이 달라졌고 우리는 모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호소했다.그는 "트라우마가 있는 집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서 거주하던 집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페일렛은 인스타그램에서 '캔디 레드 브레드'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콘텐츠로 제작해 인기를 얻었다. 그는 몽고
2

[단독] 법무법인 YK, 2년 연속 1000억대 매출…업계 7위 수성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2년 연속 1000억원대 연매출을 달성하며 국내 로펌업계 7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YK의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은 1694억원으로, 전년(1547억원) 대비 약 9.5% 늘었다. 2024년 10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주춤한 속도지만, 1000억원대 실적을 유지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이로써 YK는 지평(1327억원), 바른(1076억원), 대륙아주(1027억원) 등 대형 로펌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1조6000억원·추정), 태평양(4402억원), 세종(4363억원), 광장(4309억원), 율촌(4080억원), 화우(2812억원)에 이어 매출 순위 7위를 유지했다.지난해 YK가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낸 분야는 공정거래다. YK 공정거래그룹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현안이었던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을 계기로 개인 형사 사건에서 강점을 보여 온 YK가 기업 법무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YK는 이 소송에서 가맹점주 94명을 대리해 본사가 구체적인 사전 합의 없이 징수해 온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새롭게 확립했다. 이미 한국피자헛뿐 아니라 다수의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줄지어 예고된 상황이며, 선도적으로 나선 YK가 해당 소송전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인 노동·중대재해 분야에서도 내실을 다졌다. YK는 지난해 대기업 및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당해고 및 임금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등을 여러 건 맡아 수행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 조인선 변호사(40기) 등을
3

안소희, 연극에 쏟은 '진심'…'그때도 오늘2:꽃신'으로 꽃피워 [클로즈업]

국민 여동생이 무대 위에서 만개했다. 안소희가 묵직한 연기로 울림을 주며 연극무대에서 진가를 증명했다. 안소희는 지난달 16일 개막한 연극 '그때도 오늘2: 꽃신'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번 작품은 450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삶을 지탱해 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2인극이다. 안소희는 여기서 '여자 2' 역을 맡아 1인 4역이라는 고난도 도전을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이번 무대에서 안소희의 활약은 단연 돋보인다. 그는 1590년대 임진왜란 당시의 기생 논개부터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꿈 많은 소녀, 1970년대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억척스러운 여공, 그리고 2020년대 병실에서 엄마를 지키는 딸 서연까지, 450년이라는 방대한 시공간을 넘나든다. 시대마다 전혀 다른 삶의 결을 지닌 네 명의 인물을 오직 목소리와 표정, 그리고 깊어진 감정선으로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안소희의 이러한 변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연극 무대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배우로서의 내공을 다지는 데 집중해 왔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관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하며 날것의 연기를 보여줘야 하는 연극 무대를 선택한 것에서 연기에 대한 그의 남다른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2인극이라는 형식은 배우에게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안소희는 라이브 무대 특유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발성과 정확한 딕션, 그리고 섬세한 감정 조절로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았다. 1590년대의 투박한 사투리부터 현대의 건조한 말투까지 시대별 언어의 질감을 살려낸 디테일은 그가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