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하원 비준으로 내년부터 미주지역에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됨에 따라 우리의 대북미 수출환경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일단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것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구나 이번 NAFTA 비준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
(APEC)지도자회의와 12월15일을 시한으로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국제경제환경에 적지않은 변화를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NAFTA의 의회 비준에 자신을 얻어
APEC와 UR타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우리의 대미수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당장 북미지역의 역내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것이다. 멕시코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경우 수출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론 미국제조업체들이 멕시코로 이전함으로써 멕시코 상품의
가격및 품질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데에 문제가 있다. 비단 미국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전체에서 멕시코가 우리의 경쟁상대로 떠오를수 있는
것이다.

특히 NAFTA의 관세인하계획을 보면 컬러TV 승용차 자동차부품의 경우
내년부터 당장 철폐되는 것으로 돼있다. 이들 3개 품목의 대미
수출실적(미국의 수입실적 기준)은 지난해 51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반도체등 이미 대미수출관세가 0%인 첨단전자제품은 영향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NAFTA규정에선 역내 생산과 고용확대를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
섬유제품등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의경우 북미산 부품의 사용의무비율을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돼있다. 내년에 50%로 높이고 2002년엔 62.5%까지 끌어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섬유제품은 역내산 원사와 직물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컬러TV등 가전제품도 주요부품의 경우 북미산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멕시코등지에 현지투자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부품수출업체들은 원산지규정
때문에 미주지역 수출이 극히 힘들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NAFTA로 인한 대미수출 감소액이 전체의 2.21%에 해당하는
3억5천9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수출 감소영향은
업종별로 섬유 전기 전자 자동차 신발등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NAFTA가 당장 우리의 이지역 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수 있는 대목도 있다는게
정부의평가다. 점차 북미 3국간에 교역이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수입수요가 늘어 수출을 늘릴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역내의 기술 및 표준분야가 통일됨에 따라 수출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수출업계에 NAFTA규정을 정확히 알리고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또 멕시코에 효과적으로
진출할수 있는 방안과 이미 북미지역에 진출해있는 가전업체및
자동차공장에 대해 현지부품을 사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우리제품의
경쟁력향상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한 지역주의를 뚫고 나갈수
있는 길은 쉽게 열리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철.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