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정식발효..일부 문제부분 3국협상 시작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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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NAFTA는 당초 예정에 차질없이 내년 1월
정식 발효된다.
알래스카주의 유콘강에서 멕시코의 유카탄반도에 이르는 거대한
북미대륙이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변모한다. 올연말까지는 NAFTA중
''A''가 협정(Agreement)이지만 94년1월1일부터는 지대(Area)로 바뀌는
셈이다.
협정발효를 위한 최대관문인 미하원을 통과하긴 했지만 내년의 발효를
위해서는 아직 올연말까지 완료돼야할 몇가지 마무리절차가 남아있다.
통과의례적인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3개의 단계가 남아있다. 우선
가장먼저 다음주중에 미상원에서도 하원에서처럼 표결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한다. 상원에서는 하원과는 달리 별 어려움없이 통과될것으로
낙관되고 있다.
다음은 멕시코상원의 NAFTA승인이다. 이미 멕시코하원에서는 압도적으로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도 거의 1백%지지속에서 승인될 것이 확실하다.
협정3개당사국중 멕시코가 가장 열렬히 협정발효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서상으로 두번째가 될수도 있고 세번째가 될수도 있는 과정은
캐나다정부수반이 지난 5월 캐나다의회에서 통과된 이협정을 법률로
선포하는 일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멕시코의 NAFTA진행상황을 고려해
최종절차인 법률선포만을 유보하고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한가지 문제는 지난 10월에 새로 취임한 크레티엥 캐나다총리가
에너지 업계보조금 덤핑과 관련된 협정내용의 일부보완을 위해 미국과
멕시코에 추가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그러나 캐나다의회에서
이미 승인된 점으로 볼때 추가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예정대로 내년에
협정을 발효시켜놓은 다음 일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3국간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 발효된다.
알래스카주의 유콘강에서 멕시코의 유카탄반도에 이르는 거대한
북미대륙이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변모한다. 올연말까지는 NAFTA중
''A''가 협정(Agreement)이지만 94년1월1일부터는 지대(Area)로 바뀌는
셈이다.
협정발효를 위한 최대관문인 미하원을 통과하긴 했지만 내년의 발효를
위해서는 아직 올연말까지 완료돼야할 몇가지 마무리절차가 남아있다.
통과의례적인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3개의 단계가 남아있다. 우선
가장먼저 다음주중에 미상원에서도 하원에서처럼 표결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한다. 상원에서는 하원과는 달리 별 어려움없이 통과될것으로
낙관되고 있다.
다음은 멕시코상원의 NAFTA승인이다. 이미 멕시코하원에서는 압도적으로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도 거의 1백%지지속에서 승인될 것이 확실하다.
협정3개당사국중 멕시코가 가장 열렬히 협정발효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서상으로 두번째가 될수도 있고 세번째가 될수도 있는 과정은
캐나다정부수반이 지난 5월 캐나다의회에서 통과된 이협정을 법률로
선포하는 일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멕시코의 NAFTA진행상황을 고려해
최종절차인 법률선포만을 유보하고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한가지 문제는 지난 10월에 새로 취임한 크레티엥 캐나다총리가
에너지 업계보조금 덤핑과 관련된 협정내용의 일부보완을 위해 미국과
멕시코에 추가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그러나 캐나다의회에서
이미 승인된 점으로 볼때 추가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예정대로 내년에
협정을 발효시켜놓은 다음 일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3국간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