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과 함께 관세화대상에서 제외할 기초농
산물을 쇠고기.보리.고추로 하기로 최종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번주안에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확정하고, 이 방침
을 다음주에 관세무역 일반협정(가트)에 제출할 예정인 농산물개방에 대한
수정이행계획서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 그동안 정부가 비교역적 기능품
목으로 규정했던 15개 기초농산물 가운데 쌀등 4가지를 제외한 11개 농산물
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개 농산물은 닭고기 돼지고기 우유 및 유제품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참
깨 감귤 마늘 양파등이다.
19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4월 가트에 제출한 국
별이행계획서에 관세화 예외를 요구하며 개방일정을 밝히지 않은 15개 기초
농산물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한국 농업구조상의 비중, 국제경쟁력등을 감안
해 쌀과 함께 쇠고기.보리.고추에 대해 관세화를 끝까지 반대키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국회예결위 답변에서 "지난 10월25
일 열린 대외협력 경제장관회의에서 쌀과 그밖의 3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점
진적이고 융통성있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 접근도 허용할수 없
다는 수입개방 절대불가 방침이 확고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