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체 면허갱신 시.군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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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도는 18일 전문건설업에 관한 권한중 면허갱신, 양도와 면허이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인가, 도급 한도액결정, 경영지도, 실태조사, 영업정지, 취소
, 제재처분과 청문, 업체 및 업자고발, 과태료부과징수, 면허증 및 면허수
첩교부(재교부) 등의 행정업무를 수군에서 처리토록 위임했다.
도는 이와함께 이날 시군 실무자회의를 소집, 위임개종 9백18개의 전문업
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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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개혁신당 워크숍서 "당명 변경 약속, 원칙 분명히 정해라"
양향자 개혁신당 전 의원이 27일 개혁신당 당직자 워크숍에서 허은아 당대표를 향해 "신뢰를 깨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합당하며 총선 이후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바꾸기로 한 것에 대해 절차를 지키라고 지적한 것이다.양 전 의원은 이날 강원 홍천에서 열린 개혁신당 당직자 워크숍에서 허 대표의 강연이 끝난 이후 이렇게 질의했다. 이날 개혁신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당직자와 개혁신당 의원 보좌진 60여명이 참석해 당 운영 방향과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했다.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 등은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허 대표의 강연에 함께하지 않았다.양 전 의원은 "허 대표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비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신뢰를 강조한다"며 "선거를 치르고 나면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협의를 하고 합당에 임했는데 개혁신당은 전 당원이 이 사실을 아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이어 "정확히 짚을 건 짚어야 한다"며 "어떤 일을 할 때 원칙과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신뢰를 깨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 전 의원은 허 대표에게 한 달 내로 당명을 변경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그는 "(허 대표가) 한 달 내로 (당명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났다"며 "앞으로 (관련 논쟁이) 나올 수 있으니 원칙을 분명히 정하고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양 전 의원의 질의에 허 대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한 달 내에 마음의 정리를 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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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 및 복합지원 방안 발표 관계기관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최혁 기자
![[포토]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7073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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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이념적 접근…노무현 정권과 같은 실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했다.김 전 의장은 27일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시 정책의 큰 방향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환수하고, 조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며 "집값 상승 원인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했다.김 전 의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졌고, 대선까지 져서 부동산으로 정권을 두 번 뺏겼다"고 지적했다.그는 "인재풀이 비슷하게 겹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현실 처방을 해온 기획재정부를 뒤로한 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교통부를 지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다뤘다"고 분석했다.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법과 제도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 안에서 행동했다"며 "주장과 행동 기저에 논리적 결함이 없었기에 타협도 양보도 없었지만, 정치에서 이런 태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법조인의 원칙이 아닌 정치인의 결단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또 "'조국 사태'에 빨리 대응했다면 조국 개인에게도 낫지 않았을까"라고 돌아봤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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