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형철 특파원] 나카니시 게이스케 일본 방위청장관은 18일 자위대
가 유엔의 지휘 아래서 무력사용을 하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의 방위청장관이 이러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카니시 장관은 이날 중의원 안전보장위에서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
동 참가에 대해 "일본의 의사로 무력행동을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
지만, 유엔의 지휘 아래서 각 나라와 같은 수준에서 평화활동을 하는 것은
위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 대표간사가 자민당 시절 `국제사회에서
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위''를 주재할 때 마련한 `해석개헌론''을 연
립정권의 각료로서 그대로 답습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