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개정안이 오랜 존.폐논란끝에 국회를 통과, 내주부터
시행된다. 이개정안은 폐지와 존속 양측의 주장을 절충, 법자체는 존속
시키되 지금의 우리경제현실에 걸맞지 않은 모순점들을 손질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젠 부도를 낸 사람도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도중에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받지 않게 돼 부도후 뒷수습을 할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기업활동을 옥죄던 사슬은 다소 느슨해졌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어디까지나 신용사회로 가는 징검다리역할을 하는 한시적인것이라야 하지
수표부도에 관련된 일들의 종착역이 될수 없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한다.

어차피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도수표의 원천인 당좌수표거래는 현저하게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수표발행자의 인신구속을 담보로 해 그
이용이 많았으나 이에 대한 확실한 담보력이 약화되면 그런 거래를 꺼리게
될것은 분명하다. 이제 당좌수표를 대신 해줄 대안을 찾아야 한다. 신용
사회를 구축하는 거다.

지금 금융시장엔 새 질서가 탄생하고 있다. 금융개방 자율화로 국경없는
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외국 은행들은 신용대출이 관습화되어 있는데
우리만 부동산이나 인신구속을 담보로 금융거래를 할수는 없는 일이다.

금융실명제도 가명이나 차명을 쓸수 없어 가계수표의 신용도를 높일수
있다. 가계수표를 부도낸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아 외국처럼 다시는
신용거래를 할수 없게 만들수 있다.

기업에도,개인에게도 신용은 곧 자산이 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신용만
있으면 돈을 쉽게,그리고 싸게 얻어쓸수가 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이 법
은 그 자체의 존재의의가 없어진다.

이 개정안이 그런 신용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제몫을 해주어야 한다. 이
법은 융통성의 폭이 커진만큼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처벌해야 할것은
분명하게 가려주면 고의 부도수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도 덜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