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건립 위법" 집단소송...부산주민 국내첫사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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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등 관련기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냈다.
지역주민들이 공통적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과 관련해 집단적으로 행정소송
과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소송절차가 확립돼 있지않아
소송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곽용호(37)씨 등 화장장 건립 터 인근주민 2백98명은 이날 부산시에 화장
장 건설사업을 위임한 환경처장관과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
하는 한편 부산시장을 상대로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취소등 청구소송
을 부산고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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