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해야...조세연구소

입력1993.11.22 00:00 수정1993.11.22 00:00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선 담배소비세를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
환하고 담배에도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보석류와 모피류의 밀수를 막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60%에서 10~25%로 인하하고 소형가전제품이나 기호식
품및 청량음료에 대한 특소세율은 낮추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품목의 특소세율은 더 높여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세 부담분포와 고세율상품시
장의 정상화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관련 뉴스

1

여국현 시인의 『한국 현대 서정시』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가다

“When the old road turns back and looks at me.”영시 한 편이 낭송되는 이곳은 맨해튼의 아치형 회랑이 아니다. 종로에 자리한 감성 짙은 공간이다. ...
2

[포토] 美, 러 원유 운반 혐의 유조선 나포

미군이 9일(현지시간) 제재 대상 유조선 ‘아퀼라Ⅱ호’를 인도양에서 나포하고 있다. 이 유조선은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하다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국 전쟁부 제공
3

"美 하이퍼스케일러 자본지출 과도…투자비중 낮춰야"

지난 수년간 미국증시를 지배해온 하이퍼스케일러 등 미국 기술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 비중을 낮추라는 권고가 나오고 있다. 이들 기업이 수년간의 상승세로 주가는 너무 높아졌고, 이들의 과도한 자본 지출에 대해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