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5년부터 국민연금을 농어민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하고 구체
적인 시행방법을 준비해 왔으나 이에 따른 국가보조금(3천8백억원주정) 확
보가 여의치 않아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당초 제7차 경제사회5개년계획안(92~96년)에 늦어도 계획
기간 하반기부터는 농어민국민연금을 실시키로 시행시기를 명시했었으나 최
근 신경제 5개년계획을 확정하면서 슬그머니 시행시기를 삭제해 버렸다.

정부가 이처럼 농어민국민연금에 대해 정책적인 후퇴를 하고 있는것은 무
엇보다 국민연금이 확대실시될 경우 1백70만에 달하는 농어가에 대한 막대
한 재정지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