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청와대가 감사원에 특정사안의 감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등 감사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헌법에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이런 지시
는 명백한 월권행위일 뿐아니라 감사원의 독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
적이다.
23일 감사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현재 감사가 진행중인 경부고속
철도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방침을 지난달말 미리 알고 감사방침 철회
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주요 국책사업 감사의 하나로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 직전 박관용비서실장등 청와대관계자들이 감사원 고위관계
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속철도는 감사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며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가운데 사실상 첫 정책감사대
상으로 고속철도사업을 선정해 정책의 타당성여부를 집중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감사계획을 진행해왔다.
청와대는 또한 지난 6월 평화의 댐에 대한 특별감사와 평화의 댐및 율곡사
업감사를 둘러싼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방침에 대해서도 감사
원쪽에 "평화의 댐 감사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 "두 전직대통령을 조
사하지 말라"는등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밖에 비리공무원에 대한 예금계좌추적 명문화와 감사원의 감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