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예산담당자와 대학교수, 사회단체 간부들은 대부분 내년도
예산에서 국방비 규모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율곡사업비리의 근본원
인은국방비 편성과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결위원인 이부영의원(민주)이 지난 16일부터 22
일사이에정부 21개부처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 주요 대학총장과 교
수, 경실련등 사회단체와 민간연구소 간부등 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국방비 적정수준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10조1천억원에 이르는 국방예산
을 정부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6.9%에 불과한 반면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은 80.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