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4년부터 97년까지 신경제계획에서 목표한 연평균7%의 경제성장률
을 달성하기 위해선 설비투자가 연평균8.9% 증가해야할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은행은 23일 "중기설비투자전망과 적정투자"에서 내년부터 4년간 연
7%의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연8.9%의 설비투자증가가 뒷받침돼야 하나
실제로는 연7%증가에 그칠것으로 전망돼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올해를 제외하더라도 내년부터 4년동안 연평균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설비투자(85년 불변가격기준)는 <>94년 44조3천3백60억원(7.8%
증가) <>95년 48조9천5백90억원(10.4%) <>96년 53조2천5백억원(8.8%)
<>97년 57조9천20억원(8.7%) 등 총2백4조4천4백70억원(연평균8.9%)에
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수준의 설비투자로는 <>94년
43조3천3백70억원(5.4%증가) 등 총1백93조3천1백10억원(연평균7%)에 그칠
전망이어서 약11조원을 추가로 설비투자에 투입하도록할 정책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설비투자촉진방안으로 <>기술개발투자의 정부부담비중을 최소
한 25%수준으로 끌어올리는등의 기술개발지원의 확대 <>구조조정지원의
강화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 <>장기설비자금을 중심으로한 설비자금
공급체계의 확충등을 꼽았다.

변중석산업은행조사부장은 "지난해부터 부진을 보이고있는 설비투자가
살아나야만 신경제계획의 목표대로 경제성장을 이룰수있다"며 "다행히
하반기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이 뒷받침되면 필요한 설비투자증가를 이룰수 있을것"
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82년부터 92년까지 11년동안 우리나라 적정설비투자는 2백90조
6백억원규모이나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2백85조3천4백90억원에 그쳐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