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선원 고용확대 방침등에 선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선원노련은 23일 수산청과 해운항만청등을 항의방문,정부의 이번
조치는 선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선원들은 특히"3D기피 현상에 따른 원양어선의 구인난 심화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선원의 고용을 늘리기로 한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항청이 선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2국적제도 또는
편의치적제도를 추진하는것과 관련,"근로조건을 악화시키려는 선주위주의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최근 구인난을 겪고있는 수산업계를 돕기위해 12월부터 외국선원
고용대상국을 기존의 중국에서 동남아로 확대하고 고용비율도 3분의1에서
50%로 늘리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