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는 23일 추곡수매안처리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최대 관심사의 하
나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으나 일부 민자당의원들
이 야당의견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자 민자당수뇌부가 소속의원들에 대해
개별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어 관심.
그동안 재무위의 일부 민자당의원들은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 내지 3%포인
트 인하하는 내용의 정부측 개편안이 금융실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부담증가
완화와 세원양성화 유도에 미흡하다며 정부안보다 최소한 1~2%포인트는 더
낮추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게 사실. 또 맥주에 대한 주세(1백50%)도
위스키(1백20%로 인하)수준이하로 낮추어야한다는게 이들 의원들의 주장.
이들은 세법심의과정에서 정부측을 최대한 설득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
과정에서 기권하거나 야당측에 동조할것으로까지 점쳐졌는데 이번 설득으로
당론에 순순히 응하게 될지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