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농민 불신받을 사람은 이부총리'

>>> 쌀수매재원이 부족 <<<

<>.23일 속개된 국회예결위에서 이경식부총리는 추곡수매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이희천의원과 오전 오후에 걸쳐 2시간여에 걸친 "입씨름"을
전개.

이부총리는 이날 답변을 통해 추곡수매량과 수매가 결정과정을 나름대로
설명했으나 이의원은 논리보다는 다소 감정적으로 "물가상승에도 못미치는
인상폭이나 여러 농민단체나 양곡심의위원회의 건의를 무시하고 수매량을
9백만섬으로 정한것은 농민을 죽이자는 것"이라고 되풀이.

이의원은 "허신행장관보다도 더 농민으로부터 배척받고 불신을 받을
사람은 바로 이부총리"고 쏘아붙인뒤 "여야협상으로 수매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인상되면 받아들이겠느냐"고 질문.

이에 이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하고 재원을 확보해 준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재원은 세수를 늘리든가 이미 제안한 세출을
깍는 방법밖에 없다"고 부연, 국민에게 세부담을 늘리거나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쉽지않은 일임을 은근히 부각.

이의원은 이를 받아 "예산을 잘 아는 이부총리가 어느 부분을 깍으면
어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수 있다는 식의 대안을 마련, 부별심의때 갖고
나오라"고 주문.

>>> 민자일부 야당동조 <<<

<>.국회재무위는 23일 추곡수매안처리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으나
일부 민자당의원들이 야당의견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자 민자당
수뇌부가 소속의원들에 대해 개별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어 관심.

그동안 재무위의 일부 민자당의원들은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 내지
3%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정부측 개편안이 금융실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부담증가완화와 세원양성화 유도에 미흡하다며 정부안보다 최소한
1~2%포인트는 더 낮추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게 사실. 또 맥주에
대한 주세(1백50%)도 위스키(1백20%로 인하)수준이하로 낮추어야한다는게
이들의원들의 주장.

이들은 세법심의과정에서 정부측을 최대한 설득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과정에서 기권하거나 야당측에 동조할것으로까지 점쳐졌는데 이번
설득으로 당론에 순순히 응하게 될지 관심.

이와관련,국회재무위의 한의원은 "비록 견해를 달리하지만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어떤 의원은"정부측의 안일한 사고방식에
이해가 안간다"며 여전히 불만스러운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