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금리와 환율의 동시안정을 위해 총통화공급
상.하한폭을 확대하고 한은대출 총액한도제를 도입할것을 검토중이다.

또 외화유입에 따른 원화절상압력을 완화하기위해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한은과 외국은행간의 스와프를 허용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23일 한은및 한국개발연구원(KDI)관계자들과 94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기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원은 금년에 실명제로 풀린 돈과 외화유입으로
증가할 통화를 적절히 환수하는 것이 내년 경제운용의 주요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신축적인 통화관리와 금융정책을 강조한데서도 이같은
의도를 읽을수 있다.

한마디로 종래의 거시금융정책틀을 다시 짜지 않는한 내년 경제여건에
제대로 대처할수 없다는 얘기다.
내년경제여건을 보면 우선 국제화에 따른 해외부문의 자금유입증가와
미약하긴 하지만 기나긴 경기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을 들수있다.

한마디로 지난 88년의 국제수지흑자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화.금융정책을 잘 운용하지 않을경우 당시와 같은 정책실패를
되풀이할수도 있다는게 기획원내의 우려다.

는 내년중 들어올 외국인 자금이 1백20억~1백30억달러(약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다 민간기업의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할 경우 외화유입은 더 늘게
돼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적자에 허덕이던 경상수지도 정부의
당초예상(균형)을 뒤엎고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KDI는 내년 경상수지가 10억달러흑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자동차 선박 반도체등 일부 호황업종의
수출증가를 바탕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KDI는 내년 성장률을
신경제5개년계획(7.1%)보다는 낮지만 최근의 전망치(6.9%)보다는 높은
7.0%로 수정했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