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의료비 교육비 보
험료등 복지후생적 비용의 공제폭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줄여나가되 공장및 목장이전이나 1가구1주택
자의 대체주택취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은 계속유지하고 현행 40~60
%인 양도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윤건영 연세대교수와 임주영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지원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조세지원은 비용부담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조세의 시장중립성을 해치는 동시에 세수감소를 초래
하는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증자소득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및 공공법인에 대한 저율
과세등을 폐지하고 재형저축 근로자증권저축등 세제혜택을 받는 금융저축
은 혜택한도를 줄이는 대신 가입대상을 전근로자에게로 확대,세부담경감
의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