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신외교

입력1993.11.24 00:00 수정1993.11.24 00:00

김영삼대통령의 첫 방문외교인 한미정상회담과 시애틀APEC지도자회의의
성과가 주는 의의는 "사안을 보는 눈"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취임후 일관돼 왔던 개혁이란 국내문제에서 국제화
개방화란 새로운 무대로 개혁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된데 있을 것이다.

김대통령의 워싱턴체재는 짧았지만 그는 "신한국 신외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클린턴 미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핵해결
을 위한 방안을 조정합의했으며 두개의 기구구성으로 양국간 경협을 일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이외에도 김대통령은 교민과의 다양한 접촉은
물론 "해리먼 민주주의 상"과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는등 개인적인 영예의
일정도 가졌다.

우리는 김대통령의 방미성과를 평가하며 영예를 축하한다. 아울러 이것이
새로운 한국외교의 신기축이 될것을 당부한다. 이번 공식방문중에 있었던
일련의 내용은 다가오는 "아시아의 세기의 이미지와 함께 우리의 신외교
비전에 한가닥희망의 빛이 될수도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신외교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다.
APEC의 기본이념이 "열린시장"인점을 감안하고 또 안보와 경제에 균형을 둔
미국의 신전략이 아시아중시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바를 고려한다면 우리
외교의 중점도 이에 부응하는 국제화를 지향해야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개혁방향도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공의 외교가 북방에 초점을 맞춘것이라면 문민정부가 추구할 경제협력
중심의 국제화외교는 "동방외교"로 부를만 한다. 그것은 정상회담의 수순
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시작된 점과도 연상이 되며 또 신외교가 두
선진국을 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내용적 필요성에서도 그러하다.

북한의 핵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대관심의 의제였음은 말할것도
없다. 양국에 있어 이문제는 모두 중요하다. 이문제의 해결방식을 놓고
잡음과 불신의 여운도 없지 않았으나 이번 회담을 통해 완전불식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보아 미국은 해결방식에서 유연정책을 채택한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북한의 수용태도를 전제로 한다.

미국의 "포괄적인 접근"은 일단 남북한대화를 선행시킴으로써 북한핵문제
에서 우리의 핵주권이 보장된 셈이다. 시일은 촉박하다. 북한은 해가 넘기
전에 확실한 응답을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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