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만원인 국선변호사료를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동결됐던 국선변호사료 예산이 23.5% 상향
조정된 38억7천6백70만원으로 책정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국선변호사료는 지난 90년도의 6만원에서 91년도에는 7만원, 92년도에 8만
원으로 상향조정된 뒤 93년도에는 동결됐다가 이번에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
한해서만 2만원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