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보다 공무원들이 시장기능을 더 신뢰,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시장지향적 사고방식을 갖고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개입이
비효율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선 기업인과 공무원 모두 "제도.정책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지않기 때문"이라고 손꼽았다.
24일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가 기업인과 공무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규제에 관한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74.4%
가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신뢰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기업인들은 66.4%만이
신뢰한다는 대답을 했다. 정부개입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절반이 넘는 54.
8%가 반대를 표시한 반면 기업인들의 반대는 45.8%로 절반에 미달했다.
국내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기업인(73.4%)과
공무원(70.8%)의 대부분이 비효율적인 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