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화 촉진법안이 관계부
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직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국내정보산업계의 투자지연
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체신 과기처 상공등 정부부처가 현재 관
련법에 따라 각각 지원하고 있는 정보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
기 위해 성안중인 정보화 촉진법안이 체신부측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난관
에 봉착했다.
체신부는 현재도 정보화통신 지원기금을 갖고 자체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굳이 정보화 촉진법을 만들어 자체업무를 통제하
려고 하느냐면서 정보화 촉진기금 설치와 정보화 촉진정책 심의회 설치등
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