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조업의 기술및 기능인력난을 덜어주기위해 현역입영대상자중
기능요원특례보충역에의 편입자격을 대폭 완화해 연간 3만여명을 전제조
업종에 투입키로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특례규제법시행령을 개정,기능요원특
례보충역편입자격을 종전 90개 기술및 기능계자격소지자로 제한하던것을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6백82개 전종목으로 확대하기로했다.
또 특례보충역근로자를 고용할수있는 특례업체도 종전에는 공업분야중
철강 기계등 10개업체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제조업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재가를 거쳐 12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