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공기업 개혁안, 기대 못미친 시늉내기 '급급'

정부 각부처가 제시한 공기업 자회사매각방안을 보면 당초 계획했던
공기업 개혁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우선 각부처는 덩치 큰 23개
정부투자기관의 통폐합 방안은 전혀 거론조차되지 않고있다.

투자기관 출자회사 매각방안도 99개중 50개정도가 매각대상에 떠올라
숫자는 채웠으나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회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게 볼수 있다.

한마디로 각 부처가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공기업 개혁안은 시늉만 냈을뿐
기대에 못미친다는게 기획원의 자체평가다. 이에따라 기획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각 부처에 촉구하는 한편 반발이 심한 기관은 청와대
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짓기로 했다.

오세민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은 "무슨일이 있어도 당초 약속한대로
정부투자기관의 자체 매각 또는 통폐합등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획원은 자체적으로 정부투자기관 민영화방안을 마련,내주께
청와대에 보고한뒤 이를 추진할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에대한 민영화는
"위에서부터의 개혁"으로추진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투자기관 출자회사의 매각방안은 각 부처가 제출한 방안이 큰
수정없이 수용될 것으로 전해져 기획원 방침까지도 크게 후퇴할것으로
보인다.

25일 현재 기획원에 투자기관 출자회사의 매각계획을 제출한 곳은 재무
건설 체신 교통 교육부등 5개부처.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 노동부 등도 곧 매각방안을 낼 예정이다.

우선 재무부가 제시한 매각방안을 보면 "모투자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는
회사를 처분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수 있다.

국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68개 출자회사중 금융업종에 속한 29개사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9개사지분을 팔기로 한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에따라 국민은행 주택은행들이 부실상태에서 인수한 신용금고들이 대거
매각대상에서 빠졌다. 재무부는 이들 신용금고들이 대부분 누적적자가
많아 팔려고 해도 원매자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금고는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들이어서 이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게 공기업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반면 재무부가 매물로 내놓은 39개 출자회사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정부
보유지분이 극히 일부인 회사여서 사실상 이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회사의 정부지분이 제대로 팔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산업은행이 지분을 팔겠다고 한 대우조선 기아
특수강 아시아나항공 한국감정원 평화은행,또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매각의사를 밝힌 한국신용정보 한국금융안전등은 거의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거나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출자한 것이어서 원매자가
없을것으로 기획원을 판단하고 있다.

공식적으론 아직 매각대상을 발표하지 못하고있는 상공자원부는 종합화학
이 보유하고 있는 남해화학 주식 75%를 민간에 매각하고 광업진흥공사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통합한다는 방침을 굳히고있다. 또 한국중공업은
오는 96년께 경영이 정상화될때까지 민영화를 연기한다는 입장이다.

한전 가스공사등의 자회사들도 대부분 모투자기관과 업무상 연관성이 많아
매각이 곤란하다는게 상공자원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한전 자회사인 한국
전력기술 한전기공등의 경우처럼 원자력발전 설비를 수리하거나 연료대체
업무를 맡은 회사들이어서 민간이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
공사와 석유개발공사는 서로 연료종류가 달라 통합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있다.

교통부의 경우는 제주중문골프장 경주보문골프장 보문콘도 및 내장산
관광호텔을 매각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내장산 관광호텔은 누적적자가
1백억원이 넘어 계속 유찰된 부실기업으로 원매자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한국전화번호부 등 4개사를 매각대상으로 제시한 체신부와 국정
교과서를 98년이후에나 민영화하겠다는 교육부의 경우도 매각대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한다는 점에서 당초의 개혁수준에 미달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공기업개혁의 성과는 칼을 빼들었던 기획원과 청와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