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아나는가] 나는 이렇게 본다..구석모 한경연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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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가 지난 3.4분기중 6.5%성장한 것으로 잠정 추계된것은
경기상승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로 받아들여질수 있다.
그러나 성장내용을 보면 성장의 힘이 없어 보인다. 성장엔진이 되어야할
제조업 성장이 5.7%에 불과하고 성장력을 배양하는 설비투자는 아직도
저조하다. 새정부는 신경제를 경기부양보다는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정부의 신경제 구상과는
반대로 성장잠재력 확충보다는 서비스산업이 주도하는 경기상승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도 성장잠재력의 원천이 되는 설비투자와 제조업
성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도 10%수준의 증가세를 보인 것은 수출주도성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국특수의 영향에 힘입은바 크고 수출주력산업인 섬유 의류등
경공업의 수출경쟁력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공업은 2%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다. 거의 무한한 잠재시장을 가지고 있는 섬유
의류산업의 수출경쟁력회복이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앞으로의 경제운용에 있어 경기 상승에 박차를 가하는 성장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확대재생산 국면에 있을때 기업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설비개체투자 자동화투자 기술개발투자등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 우리경제에 주어질 부담과 리스크는 물가상승이다.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가격의 현실화는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경위와 수요압력에 의한 인플레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물가안정화정책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이 "총수요관리"와 통화긴축 방식을
쓸것이 아니라 공급과 비용측면에서 해결해야할 것이다. 유통과 수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공급애로를 해소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금리 인금 토지
관련비용 행정규제관련 비용등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낮춤으로써 가격안정을 유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