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가운데 공공법인이 가장 낮은 결손률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법인세를 가장 적게 부담하고 있어 막대한 세원유실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세무당국이 전국의 공공법인 7,432개사(91년 기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중 적자를 낸 기업은 448개사로 결손률이 6.0%
(특별부가세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리기업은 6만4,352개사 가운데 31.8%(2만467개사), 비영리법인은
1,738개사중 31.2%(542개사)가 각각 결손을 냈다.

그러나 공공법인의 법인세 부담률은 총소득 4조3,690억원중 결정세
액이 6,940억원으로 15.9%에 불과, 영리법인 20.9%, 비영리법인 27.6%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