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외국인에 대해 차별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일본과 사회보장제
도에 대한 불평등 시정을 위한 국가간 협정 체결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우
리나라가 외국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정 체결을 위해 협의를 벌이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정부와 7월부터 시작한 한미경제협력대화(DEC)통해 미
국에 5년이내 단기간 거주하며 미국내에서 한국기업등에 취업중인 한국인
에 대해 미국 연금 의무 가입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지난달 20일 서울에서 열린 DEC회의에서 "미국 정부 부처중 국무부
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사회보장청에 이를 우선순위로 검토해줄 것
을 요청했다"는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했었다.한국과 미국정부는 이 문제
를 놓고 내년 1,2월 DEC회의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