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상거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해야..김상호 부산외대교수

입력1993.11.27 00:00 수정1993.11.27 00:00

한중수교이후 양국사이에 잇따르고 있는 상사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과 함께 양국의 중재협정에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부산도시발전연구소가 최근 개최한 "한중경제교류와 부산의 역할 및 과제"
심포지엄에서 김상호 부산외국어대교수(무역협회이사)는 "한중경제교류에
따른 상사분쟁의 대응전략"이란 논문발표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김교수는
중국이 미.일에 이어 우리나라 제3의 교역국으로 부상되고 있지만 양국간
상거래에 따른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있지않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상의에 들어온 분쟁사례의 실례를 보면 중국산 시멘트가 중국
검정기관의 수출품검사합격증을 받고 국내에 수입되었으나 시멘트에 작은
돌가루가 섞여있어 국내 수입업자가 2차분 추가선적의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측 당사자는 검사합격을 이유로 선적을 강행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으며 중국 삼치를 수입하기로 계약했는데 물품미확보라는 짤막
한 통보 한마디로 선적을 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큰 손해를 본적이 있는등
교역이 늘면서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부산기업을 위해 부산상의가 한중간
상사거래에 이용될수 있는 정형화된 표준계약서(품질 수량 선적 검사 결제
조건등)를 개발 보급시켜 그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계약서에는 한중중재협정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에 중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해 대한상사중재원부산지부에서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대규모거래일 경우 제3국에서 해결할 수있도록 제3국중재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관련 뉴스

1

대박 난 흑백요리사 일냈다…'17조 잭팟' 터뜨린 넷플릭스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했다. 20일(현지시간)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20억5100만달러(약 17조8316억원)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한 것이다. 주당순이익(EPS)은 0.56달러를 기록했다.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평균 예상치(매출 119억7000만달러, EPS 0.55달러)를 소폭 웃돈 셈이다.또 지난해 4분기 중엔 유료 회원 수가 3억2500만명을 넘어섰다.4분기 영업이익은 29억5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24.5%로 1년 전(22.2%)보다 2.3%포인트 확대됐다.넷플릭스는 올해 연간 매출이 작년보다 12∼14% 증가하고 광고 수익이 약 2배 늘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이익률은 31.5%로 확대된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연간 EPS 전망치는 0.76달러로 월가 예상치(0.82달러)를 밑돌았다.넷플릭스는 영화·TV 콘텐츠 제작비를 10% 증액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넷플릭스는 이날 실적 보고에 앞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스튜디오·스트리밍 사업부를 72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전액 현금 거래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유 중인 현금과 이용할 수 있는 신용 기관·약정된 자금 조달을 결합해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넷플릭스는 실적 보고서에서 워너브러더스 인수와 관련해 지난해 지출한 6000만달러에 더해 올해 약 2억7500만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워너브러더스 인수 자금에 필요한 현금을 축적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4분기 '효자' 콘텐츠
2

대서양 관세전쟁 일촉즉발…나스닥 2.39% '하락' [뉴욕증시 브리핑]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이 고조되자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은 급등했다.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870.74포인트(1.76%) 떨어진 4만8488.59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3.15포인트(2.06%) 하락한 6796.86에 나스닥지수는 561.07포인트(2.39%) 내린 2만2954.32에 장을 마쳤다.업종별로 보면 필수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금융과 사업, 임의소비재, 통신서비스, 기술, 부동산은 2% 안팎으로 급락했다.트럼프발(發) 무역 전쟁 위기가 고조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유럽연합(EU)도 930억유로 규모의 대미(對美) 관세 패키지로 대응하며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 대응조치(ACI)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CI는 EU 회원이 아닌 제3국이 EU나 특정 회원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경우 EU 차원에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맞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 장치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자본 전쟁'(Capital War)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 창업자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무역 적자와 무역 전쟁의 이면에는 자본과 자본 전쟁이 있다"며 "갈등이 심화하면 미국 부채(국채)를 매수하려는 성향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불확실성이 커지자 월가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3

삼성, TC 본더 다변화 '눈독'…ASMPT와 논의 [강해령의 테크앤더시티]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3D 패키징용 열압착(TC) 본더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차세대 본딩 장비로 손꼽히는 하이브리드 본더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TC 본더 공급 회사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삼성전자 내부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싱가포르 회사인 ASMPT가 거론된다. ASMPT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HBM 라인에 관련 장비를 공급했던 것으로 잘 알려진 회사다.이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ASMPT와 TC-NCF(비전도성필름) 본더 등 회사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본딩 장비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TC 본딩에서 공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플럭스리스 본더' 협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삼성전자는 차세대 본딩 장비인 하이브리드 본더 공급망 다변화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 세메스를 중심으로, 이미 하이브리드 본더 시제품이 공급된 네덜란드 베시와 협력을 타진함과 동시에 ASMPT와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더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라인에서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상용화된 TC-NCF 본더는 여러 개의 반도체를 이어붙일 때, 마치 다리미처럼 열과 압력을 활용해 결합하는 장비다.삼성전자는 10㎚급 6세대(1c) D램을 활용해 만든 최신 HBM4에서도 TC-NCF 공정으로 D램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올리고 결합했다. 향후 HBM 층이 높아질수록 균일한 압력으로 휨(warpage) 현상 없이 칩을 결합하는 장비 성능이 필요하다.그간 삼성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