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공판 증인심문 형소법조항은 위헌...박철언의원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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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2년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철언국민당의원은 27일 곽동헌변호사를 통해 "1회 공판기일전에 검
사가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221조의 2는 평등
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규정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의원은 청구이유서에서 "서울지검 강력부 홍준표검사는 형사소송
법 221조2에 따라 본인을 입건하기도 전에 홍모여인을 소환, 일방적으
로 증인신문을 한 뒤 홍여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며 "이 조
항은 검찰편의적 견지에서 신설된 것으로 변호인의 재판참여권을 저해
하고 인권유린의 소지가 많아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철언국민당의원은 27일 곽동헌변호사를 통해 "1회 공판기일전에 검
사가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221조의 2는 평등
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규정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의원은 청구이유서에서 "서울지검 강력부 홍준표검사는 형사소송
법 221조2에 따라 본인을 입건하기도 전에 홍모여인을 소환, 일방적으
로 증인신문을 한 뒤 홍여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며 "이 조
항은 검찰편의적 견지에서 신설된 것으로 변호인의 재판참여권을 저해
하고 인권유린의 소지가 많아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